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한 '스테이지엑스'의 후보 자격이 취소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(14일) 오후 브리핑을 열고 5세대 이동통신 28㎓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 당시 적시한 자본금 2,05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 조달했으며 법률자문 결과 이는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분 5%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 6개 가운데 5개 주주가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을 내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서약 사항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3차례 요구에도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먼저 확보한 뒤 출자에 필요한 절차에 나서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 자문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어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육성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주파수 경매에서 4,301억 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5세대 이동통신 28㎓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41401181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